규제개혁 과제 제안
분 야			제 목
관련법령		※ 규제 관련 법령, 조례 및 지침 등 기재
소관기관
제안 내용	현황 및 문제점	❍ ❍ 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	개선 방안	❍ ❍ 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	기대 효과	❍ ❍ 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20 년 월 일 제안자 :